"통일교육, 년 1회·1시간 이상" 공기업까지 의무실시 논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통일교육, 년 1회·1시간 이상" 공기업까지 의무실시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맹이중 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19-04-18 01:04

본문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중앙정부·지방정부 뿐 아니라 공기업 직원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육원은 지난해 8월 모든 공공기관에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정부 기관 뿐 아니라 정부 출연기관이나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에게 까지 의무 교육이 실시됐다. 대상 기관은 모두 합쳐 4000여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통일교육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해 지난해 통과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때문이다. 법상으로는 일반적 규정만 명시돼 있고, 구체적 교육 계획은 통일부에 위임했다. 그런데 주관기관인 통일교육원이 적용 범위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규정한 것이다.

통일교육원은 지난 2018년 9월14일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70% 이상이 참여한 경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 그 결과를 2월 말까지 통일교육원에 제출하라고 했다. 또 통일교육원에 제출된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기관장 입장에서는 교육실적을 신경 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지난해는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실적 제출을 유예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작된 상태다.

공공 통일교육 과정의 경우,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북한 이해', '통일문제 이해'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정부의 정책을 직원들에게 억지로 주입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원 의원실에 보낸 질의 응답서에서 "각 기관이 집합 교육·사이버 강의·기관 특성에 맞는 기타 방법 중 교육 방식을 재량껏 선택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통일교육지원법은 각 대상 기관의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미실시에 따른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원유철 의원은 이에 "통일 교육 취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에 치우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라면서 "또 권유 또는 자발적 참여로 진행돼야 할 통일 학습을 강제로 주입시켜 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비아그라후기

비아그라구매

비아그라구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277
어제
579
최대
1,418
전체
35,840

baart and co
Copyright © WWW.BAARTANDCO.COM All rights reserved.